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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3:52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3:56

[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두고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작년 연말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 경영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으로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매주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한 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walnut_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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