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분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상반기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345.9조 집행 계획
중앙 157.9조·지방 171.1조·지방교육재정 17조 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집행 예정인 346조원의 예산 중 지난달까지 92조4000억원을 집행해 다소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냈다.
중앙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집행 예정인 157조9000억원의 예산 중 49조5000억원을 집행해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 교육청은 1년 전보다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냈다.
다만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지난달부터 시작됐고, 아직 연초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집행 실적을 채울 수 있다는 재정당국의 분석이다.
◆ 2월까지 92.4조 집행…지방교육재정 진도율 불과 10.6%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집행 예정인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551조7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 345조9000억원 집행할 예정이다. 중앙재정 157조9000억원, 지방재정 171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 17조원 등이다. 연초 수립한 목표에서 이월, 지방공기업 집행계획 등을 추가발굴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303조원) 대비 43조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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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5 jsh@newspim.com |
2월 말 기준 신속집행 규모는 총 9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은 26.7% 수준이다. 중앙 49조5000억원(31.4%), 지방 41조1000억원(24.0%), 지방교육 1조8000억원(10.6%) 등이다. '진도율'은 상반기 예정된 집행 예산에서 실제 집행한 예산 비율을 말한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2월말 기준 신속집행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조2000억원 초과달성(82조2000억원→92조4000억원)했다"면서 "경기하강 위험 대응을 위해 집행목표가 상향된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63조4000억원 중 상반기 34조8000억원(55%)을 집행할 계획이다.
2월 말 기준 주요 공공기관에서 총 7조4000억원을 집행해 진도율 21.3%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3월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연간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 4조3500억원 중 상반기 2조2100억원(50.8%)을 집행할 계획이다. 2월말 기준 민자사업 총 4300억원을 집행해 진도율 19.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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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5 jsh@newspim.com |
◆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10.1조 집행…집행률 18.1%
특히 정부는 서민·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의 생활비용 지원 및 생계형 융자 사업(47개) 56조원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2월 말 기준 해당 사업에 10조1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8.1%를 기록했다. 사업 대상자별로 취약계층 4.8조원(23.3%), 서민·청년 4.2조원 (13.4%), 소상공인 1.2조원(27.7%)을 각각 집행했다.
기재부는 "2월말까지 집행률 18.1%은 총지출 집행률 16.3%(잠정) 대비 속도감 있게 집행중"이라며 "다만, 사업계획 미확정 사업, 공고 등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후속조치 신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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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5 jsh@newspim.com |
향후 정부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 종료되는 국가계약별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병행해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인센티브 및 포상 확대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다음 연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시 반영한다. 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 강화 방안으로는 특별교부세(금) 지원규모 결정시 각 지자체 신속집행 실적과 연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끝으로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한다. 3~6월 집행규모가 큰 중앙부처(기재부 총괄) 및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행안부 합동) 방문 등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