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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정협 개막 양회 막올라, 시진핑 핵심으로 '중화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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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 14기 1차회의 개막, '시진핑 연호'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집권 시대 활짝
5일 양회 메인 전인대서 성장 목표제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 14기 1차회의가 3월 4일 오후 3시(한국시간 4시) 개막,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중국 정협 14기 1차회의는 8일 동안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전인대 보조및 자문 활동을 수행한뒤 오는 11일 오후 폐막한다.

4일 전국 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된 2023년 양회는 3년간의 코로나 방역 통제를 뒤로하고 위드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양회로, 특히 '정찰 풍선' 문제 등으로 미중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주목을 끈다.

양회의 메인 행사 전인대에 하루 앞서 열린 정협 개막식에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협 주석단이 무대에 자리했고 무대 앞 일반석에는 정협 위원 등 2100여 명의 인원이 착석했다.

정협 위원들은 대회 기간 전인대 대표들과 함께 정부 업무보고, 국가 예산 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보고와 정책에 대해 토론과 제안 활동을 할 예정이다.

왕양 정협 주석은 대회 개막식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을 실천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도전에 대응해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왕양 주석은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고 당대회가 확정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협 궈웨이민 대변인은 3월 3일 베이징인민대회당애서 전국정협 14기 1차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세계 정세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세계를 향한 고도의 대외 개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내외신 매체에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을 배경으로 천안문 광장에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3.04 chk@newspim.com


정협 개막에 이어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의 메인 행사인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14기 전인대 1차회의)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다.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국정 운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치들이 나올 전망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번 양회를 계기로 대외 전략에 있어 강한 중국 노선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소개될 국방 예산 증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전인대는 리오프닝 '위드코로나' 시행 원년을 맞아 경제 회복여부가 주목되는 데다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왕차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14기 전인대 1차회의 기간 동안 정부 업무보고 발표와 심의 확정, 주요 법안 의결, 국무원 기구 개혁안, 국가기구 구성원 임명 및 결정 등 모두 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특히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된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돼 본격적인 3기 집권기를 연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더하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2월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국가 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외에도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인선이 확정된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10년 임기 마지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 세계가 주목하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공개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2023.03.04 chk@newspim.com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 또는 5.5% 내외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5.5% 내외의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갈등 등 대외 관계 경색과 혹시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재발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5% 이상'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부양과 관련해 주목되는 2023년 재정적자율은 3% 내외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특별 항목 채권 발행 규모는 약 3조 9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외교부 친강 부장(장관)은 전인대 개막 사흘째인 3월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중 관계 등 대외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외교 노선 등을 밝힐 예정이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전인대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행하는 원년이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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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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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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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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