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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보고서 삭제' 경찰관들, 이임재 전 서장 사건과 함께 심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2:39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2:39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원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과 함께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3일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받는다. 또 용산서 정보과 A씨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과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다. 이날 용산서 정보과 A씨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 자백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이임재 전 서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공판준비기일 사건과 함께 합의부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돼있는 상황이라 (사건) 분리가 쉽지 않다"며 "함께 판단 받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이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백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니 다른 피고인들 처벌까지 고려해서 함께 결론 내는 게 맞다"며 "합의부로 이송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계에 의해 직무 밖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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