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시가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 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변경하고 오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상생주택은 공공택지에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한 사업이다.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기간 접수가 아닌 상시 접수로 전환했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상생주택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및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으며 앞으로 이에 근거해 협약이 이뤄진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비롯해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해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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