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리튬·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 33종 직접 관리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6: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030년까지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대로 완화
핵심광물 회수하는 재자원화율 20%대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7가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전기차·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핵심광물 33종 선정…비축일수 54일 → 100일

이번에 발표된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핵심광물 글로벌 교역현황 및 국내 수입액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산업부는 핵심광물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으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공급리스크를 분석해 선정했다.

또한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수급 충격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전망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수급안정화지수를 개발해 핵심광물의 수급리스크 조기 파악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긴급 상황에서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 간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한다.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 해외자원개발 민간기업 투자 지원…세액공제 재도입 추진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 연계를 추진한다.

한편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의 대출, 보증,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광물자원은 석유, 가스와 달리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6.09 photo@newspim.com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개발 시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의 지정, 관리 및 비축,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광물 확보전략 비전 및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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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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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