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4:40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곽상현 ▲혁신정책담당관 정남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기중 ▲예산총괄과장 장윤정 ▲예산기준과장 권재관 ▲기금운용계획과장 이민호 ▲예산관리과장 이희곤 ▲고용예산과장 이지원 ▲교육예산과장 김정애 ▲문화예산과장 이혜림 ▲기후환경예산과장 강우진 ▲총사업비관리과장 안순헌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강경표 ▲국토교통예산과장 박재형 ▲농림해양예산과장 박정민 ▲연구개발예산과장 김준철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 ▲지역예산과장 오현경 ▲안전예산과장 문상호 ▲법사예산과장 조규산 ▲행정예산과장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형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인력정책과장 김시동 ▲노동시장경제과장 박성궐 ▲복지경제과장 정원 ▲연금보건경제과장 강병중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인구경제과장 조현진 ▲기후대응전략과장 윤정주 ▲국유재산정책과장 남동오 ▲계약정책과장 류중재 ▲국채과장 조성중 ▲국유재산조정과장 정동영 ▲출자관리과장 김장훈 ▲ 재정건전성과장 이성원 ▲재정제도과장 정희철 ▲재정정책협력과장 하태원 ▲재정정보과장 신대원 ▲재정관리총괄과장 유형선 ▲재정성과평가과장 한재용 ▲타당성심사과장 윤범식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정윤 ▲회계결산과장 김수영 ▲공공정책총괄과장 정유리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유정 ▲평가분석과장 하승완 ▲인재경영과장 황희정 ▲윤리경영과장 노판열 ▲공공혁신과장 박성주 ▲경영관리과장 최우석 ▲외화자금과장 유창연 ▲외환제도과장 이준범 ▲금융협력과장 범진완 ▲다자금융과장 곽소희 ▲대외경제총괄과장 심현우 ▲국제경제과장 김봉준 ▲통상정책과장 이재완 ▲통상조정과장 장의순 ▲개발사업과장 김영현 ▲기금사업과장 김정훈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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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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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