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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복지 365,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3:46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3:46

사각지대 없는 복지 600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올해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군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기초연금 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6관왕에 빛나는 영광을 안았고 대내외적으로 복지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11.24 ojg2340@newspim.com

올해는 다시 뛰는 보성 365의 슬로건을 기치로 5대 핵심 목표인 생애 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더 새롭게! 영아기 집중 투자 

먼저 군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두터운 돌봄 지원을 위해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에게 기존 지급되던 영아수당(월 30만원) 대신 부모급여(월 35~70만원)를 확대 지급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공보육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도 적극 나선다. 2021년부터 추진해온 국공립 초동친구어린이집 신축(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 선정) 사업이 이달 착공에 들어가며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모델의 도시형 어린이집을 구축해 돌봄 환경을 개선이 기대된다. 

▲슬기로운 아동 돌봄 체계 

아동 돌봄 체계도 변화한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원예교실과 맛있는 요리교실, 가족 힐링캠프,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직업 체험 나들이, 행복한 문화 나들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적립금 5만원 내에서 국가가 월 10만원 내로 1:2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및 만 12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2006~2011년생)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이다.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됐고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다.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 어린이복지 [사진=보성군] 2023.02.07 ojg2340@newspim.com

▲여성·청소년에게 생기 넘치는 일상 선물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경력이음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창업교육 및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다.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연간 8080만원을 투입해 상품권 및 바우처로 제공한다.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어르신 복지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92개 마을에 찾아가는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과 사랑의 밥차를 3~12월까지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 동네 웃음주치의가 간다' 사업은 올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활 및 신체활동 등 주간보호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개소당 500~1000만원 지원)한다.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기회 및 소득 증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기존 2305명에서 2473명으로 168명의 일자리가 증대됐다. 

특히 군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100명의 일자리 추가로 확보하며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개소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47개 사업단을 구성해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를 추진 중이다. 

'우리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사업도 추진한다. 홀로 계신 어르신 450여 명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돌봄 인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노후된 경로당 소규모 수선사업, 운동기구 보급 및 안마의자 수리 및 교체, 냉방기(에어컨) 수리 및 교체 등 여가시설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AI 돌봄 로봇 사업을 20대 추가 보급해 치매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노인 우울증 예방, 자살 방지 등 대면접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 노인 복지 [사진=보성군] 2023.02.07 ojg2340@newspim.com

▲불편 최소화 든든한 장애인 맞춤 복지 

올해 141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서 소득 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되고 장애인 연금은 작년 대비 5%(25만 8540원~32만 3180원), 장애수당은 2만원(4만원 → 6만원) 인상됐다. 

재가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만 65세 미만)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만 18세 미만)를 제공하고 있다. 

▲보훈문화 계승, 나라사랑 실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2022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연 3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사기 진작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연 36만원을 지급한다. 

▲긴급복지 추진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지원은 사망·실직·질병 등 뜻하지 않게 위기 상황에 처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생계와 의료·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교육, 연료비, 해산·장제·전기요금을 부가 지원한다. 그 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 연계 등 9종의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3년에는 더 빠르게,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보성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제5기(2023~2026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사회변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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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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