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오로지 주주와 임원에 배분하는 것이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시스템이나 기능에 비쳐 적절한지는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높은 은행 성과급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대강당실에서 진행한 '2023년 업무계획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은행 성과급 잔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2.06 anob24@newspim.com

이 원장은 "우수한 임직원들의 기여를 통해 성장과 수익이 이뤄진 만큼, 성과급에 대해 원론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고위급 임원 성과급 규모가 이 어려운 시기에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이란 것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피탈들은 채안펀드 통해 시장을 받쳐줬고, 여러 증권사 연쇄 자금 유동성 긴축 관련해서도 금감원과 다른 금융사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임원 공로로 다 돌리기엔 구조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이자이익만 수십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나눠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행동주의펀드의 확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역할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그 기능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은행은 단순히 영리추구 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많이 낮추면 배당액이 커지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사 성장과 관련되고, 결국 위험자산 줄이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금융 실물경제 상황에서 그런 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 이사회 구성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업무계획 발표에 대해선 "경영진과의 친분으로 인한 장기 이사회도 존재한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지주사 개별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다"며 "중요 현안을 적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 국한한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이 잘 흘러가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럽의 은행감독기구나 미국 통화감독청(OCC) 등의 기구에서 하는걸 보면 CEO 포함한 내부 인사 역량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꽤 심도 있게 한다"며 "최근 일부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롱리스트 선정이 어떤 기준인건지, 헤드헌터에 의한 거면 헤드헌터사에 금융지주 운명을 맡긴다는 건지 등 롱리스트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사회 면담을 정례화, 구체화하고 소통 내용을 공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 임추위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우리금융 회장 후보자로 내정한데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있어야겠지만, 이사회에서 여러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믿어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새로 임명된 회장이나 이사회가 자율적 방식으로 내부통제, 승계절차 등을 선진화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큰증권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2월중 닥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설명회 이후 상반기 중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증권성 판단이 감독원과 다를 경우 자본시장법이 마련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개인적인으로 올 한해 토큰증권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비증권형 토큰(가상자산) 체계도 정리돼 가상자산 업계의 재도약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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