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측은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반면, 규제 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권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등록금을 자율화해야 한다"며 "대학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등록금"이라고 말했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1.31 sona1@newspim.com

김 총장은 "현재 대학의 재정 상태가 역부족이다"라며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최근 동아대의 등록금 인상은 박수 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대학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총장은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됐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35곳 중 동아대가 31~32위 정도의 최하위 수준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실이 열악하고, 강의실의 빔프로젝트는 고장나면 수리해서 사용하니 화질이 떨어진다"며 "공대의 경우 실험 장비나 기자재를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싶지만 엄두를 못 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교육부가 사립대에 등록금 자율화를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육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 자율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고등교육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중물로 삼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규제 개혁을 추진해 다른 정부부처의 지원을 모아 총장들이 필요하실 때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벽을 트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 월드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자유 수준까지 만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려면 법제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초중등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며 "지역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 행정이 나뉘어져 문제였다. 러닝메이트로 가게 되면 지자체장 주된 업무가 교육쪽으로 무게가 많이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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