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가) 미분양 주택 물량을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게 국가 주요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 앞으로 부실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주거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공공임대물량이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며 "부동산 불황의 상황에서는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건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을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제(30일)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서 강북지역 32세대인가 36세대 아파트형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놓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것을 '나 같으면 안 산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이게 웬 콩가루 정부인지 싶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분양가의 거의 절반, 원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건설사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근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서 결혼을 앞둔 부부나 혹은 자녀 한둘인 신혼부부 가구에게 좀 더 파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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