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0~20대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마약사범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마약 예방과 재범 방지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 예방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 교육 시행 ▲비행 단계별 재범 방지 교육체계 구축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실시 ▲효과적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 확대 등을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마약 사범은 1만7073명으로, 이 중 10대는 454명(2.66%), 20대는 5335(31.25%)명이다. 2017년 전체 마약 사범(1만3906명) 중 10대가 119명으로 0.86%, 20대가 2112명으로 15.19%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커져,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확대와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 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 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과정을 운영해 초기비행 단계 소년에게도 교육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종류 이후에도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로 조사해 사용 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결과를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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