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가보훈처, 보상금 5.5% 인상…尹대통령 "보훈문화 확산 우선"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8:15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8:15

상이 7급‧6·25 전몰자녀수당 크게 올려
전몰·순직 미성년 자녀 지원 적극 추진
참전유공자 5만3000명 전원 '제복' 지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 보훈문화과 관련해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에게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국가 정체성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 분들도 보훈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이 해당된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면서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제복 근무자에 대해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존경과 감사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박 처장은 "제복이 그동안 어찌보면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제복은 정말로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확실히 보고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보훈처는 올해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대신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자녀를 키우고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5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품격 있는 '제복'을 지급한다.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지급해 올해 6‧25 행사 때부터 제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를 올린다. 그동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과 6·25 전몰자녀수당을 대폭 추가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간 격차도 인상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형평성 있게 개선한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우선 대상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등록·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엽제 후유의증 4개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국가보훈처가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래픽=국가보훈처]

오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의 묘역 확충도 완료한다.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새로 조성해 모두 20만기의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황기환·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하고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복원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린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 복무자 중 저소득 모범 장병과 경상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연다. 국제보훈 대상을 기존 22개 참전국만이 아니라 39개 물자지원국과 타국에 배속돼 참전한 참전용사로 확대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대전병원 재활센터 4월 완공 ▲중앙병원 치과병원 8월 증축 ▲부산병원 요양병원 9월 완공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용산공원 보훈상징물 건립 ▲낙동강 방어선 내 백선엽 장군 동상(칠곡) 등 호국시설물 건립 ▲독립운동가 인공지능(AI) 디지털휴먼 제작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6월 도입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제복 근무자 공익 광고(40억원 예산 반영) ▲제목 근무자 감사문화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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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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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