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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국가보훈처, 보상금 5.5% 인상…尹대통령 "보훈문화 확산 우선"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8:15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8:15

상이 7급‧6·25 전몰자녀수당 크게 올려
전몰·순직 미성년 자녀 지원 적극 추진
참전유공자 5만3000명 전원 '제복' 지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 보훈문화과 관련해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에게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국가 정체성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 분들도 보훈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이 해당된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면서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제복 근무자에 대해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존경과 감사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박 처장은 "제복이 그동안 어찌보면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제복은 정말로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확실히 보고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보훈처는 올해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대신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자녀를 키우고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5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품격 있는 '제복'을 지급한다.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지급해 올해 6‧25 행사 때부터 제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를 올린다. 그동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과 6·25 전몰자녀수당을 대폭 추가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간 격차도 인상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형평성 있게 개선한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우선 대상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등록·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엽제 후유의증 4개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국가보훈처가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래픽=국가보훈처] 

오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의 묘역 확충도 완료한다.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새로 조성해 모두 20만기의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황기환·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하고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복원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린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 복무자 중 저소득 모범 장병과 경상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연다. 국제보훈 대상을 기존 22개 참전국만이 아니라 39개 물자지원국과 타국에 배속돼 참전한 참전용사로 확대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대전병원 재활센터 4월 완공 ▲중앙병원 치과병원 8월 증축 ▲부산병원 요양병원 9월 완공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용산공원 보훈상징물 건립 ▲낙동강 방어선 내 백선엽 장군 동상(칠곡) 등 호국시설물 건립 ▲독립운동가 인공지능(AI) 디지털휴먼 제작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6월 도입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제복 근무자 공익 광고(40억원 예산 반영) ▲제목 근무자 감사문화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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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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