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韓, 글로벌공급망 핵심파트너 될 것…탄소중립 위해 원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20:54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07:30

尹, 9년 만에 다보스포럼 연설…공급망 복원 강조
"감염병 예방…보건 위기 경험·성과 공유해야"
"안보·경제·보건·과학기술 분야 협력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CEO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연설에 나섰다. 한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연설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안보·경제·보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첨단과학기술력을 홍보하며 글로벌 연대를 이끌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며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며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의 강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정 수소를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라고 설명하며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신종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이후 패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한국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급적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공유할 건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이다 보니 기술 블록화라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여러 나라와 협력 사업을 강화해서 공급망이 복원되고 국제사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원자력 전략과 넷 제로로 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한국은 그동안 화석 에너지에 대폭 의존했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지 40년이 조금 넘는데, 지금도 20% 넘는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원전이 담당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동안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된 탓에 원전의 생태계들이 많이 힘들어졌다"면서도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핵심가치 공유 차원에서 일본과 중국 등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 슈밥 회장의 질문에는 "우리에게 침략을 감행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공급망 복원이나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공동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조금 있지만 우리와 체제가 다르거나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의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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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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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