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서방사회의 중국 좌경화 관측에 대해 류허(刘鹤)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중국은 계획 경제를 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국 부총리는 1월 17일 2023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중국은 공평경쟁과 반독과점, 기업가 정신 고양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류허 부총리는 서방 일각에서 계획경제로의 회귀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은 어느 한 순간에 시행되는 게 아닌 장기적인 과정로서, 계획경제 시대의 평균주의나 복지주의와 다른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중국은 공동부유를 사회주의 실현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부자의 재부를 빼앗아 빈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전체 사회의 재부, 즉 분배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으로 장기에 걸쳐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류 부총리는 앞으로 전체 국민의 부를 부단히 증진시켜 나가고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사람들의 수입 평등과 재부 정도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허 부총리는 공동부유를 강조하면 기업가 의욕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동부유 추진 장기 과정에서 외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사회 재부 창조의 발동기 작용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특히 기업가 정신이 사회 재부 창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뒤 만약에 사회적 재부의 축적이 없다면 공동부유도 사상누각이나 근원이 없는 물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 부총리는 서방의 또다른 우려사항인 중국 부동산 경착륙 리스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류 부총리는 부동산은 중국 지주산업인데 2021년 이후 유동성 부족과 부채 악화로 일부 선발 부동산 기업들이 중대한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유효 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도시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수요가 부동산 산업의 안정 발전을 지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