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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 하자"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7:28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 개최
尹대통령 향해 '영수회담' 거듭 제안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민생위기 돌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또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예시로 들며 기본사회와 관련된 이 대표의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1.1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에 불과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언젠가는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 중심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도 필요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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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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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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