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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 하자"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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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 개최
尹대통령 향해 '영수회담' 거듭 제안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민생위기 돌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또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예시로 들며 기본사회와 관련된 이 대표의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1.1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에 불과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언젠가는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 중심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도 필요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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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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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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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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