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제주 최장기 미제 '변호사 살인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06:00

1999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무죄→2심 징역 12년으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심은 공범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지만 2심에서 뒤집혀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故이승용 변호사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2023.01.11 sykim@newspim.com

A씨는 제주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1999년 8~9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1월 공범 B씨와 공모해 이승용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본인의 범행을 후배 C씨를 통해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이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제주 지역 조폭으로 활동하며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방송 이후 해당 사건의 전면 재수사가 이뤄지자 A씨는 취재진에게 본인이 경찰의 재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인터뷰 때문이라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취재진에게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물던 A씨는 2021년 6월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송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유죄의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들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에만 의존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인정되는 사정 만으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으로 파악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달라는 사주를 받은 다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 실행에 앞서 2개월에 걸친 피해자 미행과 뒷조사를 통한 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 토대로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때를 노려 범행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공범 B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지문이나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 없이 진술 등을 토대로 재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A씨가 제보를 통해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과, 살인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 출생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이 사법시험 동기다. 그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7년 만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