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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听取外交部国防部工作汇报 通过国际协作促朝鲜弃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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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11日电 韩国总统尹锡悦11日在青瓦台迎宾馆听取外交部、国防部新年工作汇报。外交部长官朴振表示,将加强与国际社会合作,力促朝鲜实现完全无核化。

资料图:韩国总统尹锡悦。【图片=总统府提供】

外交部长官朴振和国防部长官李钟燮、部门主要领导干部、民间专家等共150余人参加了工作汇报。

朴振汇报的课题分别为落实"韩版印太战略"的开局之年、以原则为基础的对朝沟通以及经济外交。

朴振在汇报中强调去年12月政府发布"韩版印太战略"的意义,称今年将全面落实。

他还提出了应对全球地缘政治竞争、疫情、供应链等综合性危机的外交战略,并向尹锡悦报告了扩大进军海外基础设施建设、核电站、军工业等领域等符合国家利益的外交方案。

韩国国防部长官李钟燮向尹锡悦报告了构建应对朝鲜核导等非对称威胁的压倒性应对能力、打造跻身全球四大军工出口国基础的方案。

为应对朝鲜核导等非对称威胁,韩国军方将扩充自主的情报、监视和侦查基础,加强韩版"三轴体系"能力和态势,加强应对朝鲜无人机能力,加快设立战略司令部,大幅提高美国抑制扩张威慑力,加强韩美联合演习和训练。

为跻身全球四大军工出口国,政府将加强支援力度有效应对他国军购需求,加强售后服务提高回购率,落实构建国防研发环境等系统性的出口战略以及与构建同波兰、阿联酋的可持续军工业合作关系。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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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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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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