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담] ③홍성국 "한국 경제, 국가전략기술 육성해 '세계 1위' 기업 길러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2:20

홍성국·김영익,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
"20년 내 일본·프랑스·영국·독일 제칠 수 있어"
"각종 개혁과제 완수해야 '지속적인 성장'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윤채영 기자 =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우리 스스로 갖고, 그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간다면 10년 내에 일본·프랑스·영국도 제칠 수 있죠. 20년 내엔 독일도 돌파해 세계 TOP3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청사진'을 묻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내놨다. 홍 의원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로서 대여 공세 최전선에 있단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분명한 전제를 달았다.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이같은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포함해 건강보험 개혁·국토균형발전·고령화 사회 대비도 철저히 해야 비로소 세계 경제 TOP3로 발돋움할 수 있단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김영익 서강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1인당 국민소득, 20년 안에 세계 TOP3 가능...각종 개혁 완수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

홍 의원은 '한국 경제의 미래 모습'을 묻자 "1인당 국민소득만 놓고 말씀드리는데 10년 이내는 어려워도 20년 내엔 세계 TOP3로 갈 수 있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만3590달러였다. 일본(3만4360달러)과는 불과 770달러 차이였고 프랑스(4만2330달러)와는 8740달러 격차였다.

비록 영국(4만7317달러)·독일(4만8397달러)과는 1만 달러 이상의 큰 격차를 기록했지만 홍 의원은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 세계 TOP3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60년 정도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국이 되게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문제가 적은 나라도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도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고 또 투표한다고 한다. 이탈리아도 북부랑 남부랑 그렇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라며 "나라를 자르겠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도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시장 경제를 흡수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발 독재로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개혁을 통해 갈등을 완만히 조정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이다.

그는 "현 정부에선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도 개혁도 해야 하고 국토균형발전도 해야 한다. 고령자 돌봄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 과제는 상당수가 갈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가 되면서 누가 이익이 되면 누군 손해를 보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갈등 조정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권을 초월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홍 의원은 "개혁은 굉장히 하기 힘든데 성과는 한참 오래 걸린다. 시간차가 있다"며 "그 효과는 3년·5년·10년 후에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2030년이 아니라 2040년·2050년에도 한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단 신뢰를 우리 스스로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해 '세계 1위' 기업 길러야"

홍 의원은 개혁 과제 완수와 더불어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또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K-뉴딜을 하면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했다. 그런데 여기다 좀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소 기술과 AI(인공지능) 산업을 예시로 삼았다.

홍 의원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 세계 1위 기업'을 최대한 많이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슈퍼스타 경제학이란 용어를 쓰는데 슈퍼스타 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6·7등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1등이 되면 다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기술패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이 싸우는데 싸우는 무기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다. 한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잘하는 걸 놓고 둘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반도체와 배터리는 매우 어렵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강해지게 되면 양측의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버틸 영역들이 꽤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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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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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