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새해 달라지는 것] 이음5G 단말 허가제 폐지…표본추출로 기지국 검사 간소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위성방송 재허가심사 5→7년 확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시 10% 감면
반도체 전파응용설비 검사방식 개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전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파분야 규제가 완화됐다.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 더이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동통신용 기지국 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맞춤형 5G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도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히 이용이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와 ICTK홀딩스 직원들이 PUF 기술이 적용된 VPN 장비를 지능형CCTV 카메라와 연결해 영상이 안전하게 전송되는지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돼 이용되는 단말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 약 2개월이 절감돼 이음 5G 서비스 확산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급변하는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재허가 심사 주기가 2년 늘어나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장비 재배치, 소프트웨어(SW) 변경 등에 따른 변경검사 시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전파 이용자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위해 전파사용료 연납고지서를 발행하고, SNS 등을 통한 전자고지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앞으로 이용자는 전파사용료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0 victory@newspim.com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전파응용설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중차폐시설이 갖춰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 중단 없이 밖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를통해 검사 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검사수수료도 완화돼 반도체 제조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도 기대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