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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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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31일 평양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김정은 보고 통해 "핵 탄두 기하급수 늘려야"
지난해 이어 전원회의 보고로 신년사 대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했다"며 새해를 "사회주의 발전 노정과 공화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엿새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생산"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정은의 별도 신년사 없이 전원회의 보고로 이를 대체했다.

다음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1일 공개한 김정은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전문이다.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원대한 리상을 안고 개척되고 전진하는 성스러운 조선혁명은 매 시기,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진로와 명확한 실천방략을 제시하고 철저하고도 완벽한 집행에로 강력히 인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찬란한 향도의 손길에 의하여 그 줄기찬 상승발전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투적기치따라 위대한 조선인민특유의 백절불굴의 정신과 견인불발의 투쟁력으로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을 영예롭게 이겨낸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나아가는 거창한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완강하게,지혜롭게 돌파해온 나날들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되새겨보고있다.

  시련에 찬 2022년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조선의 잠재력,조선의 정신,조선혁명의 견결성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뚜렷하고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힘을 더 믿게 되고 변혁의 중심고리들을 더 명백히 찾아쥐게 되였으며 전면적인 발전의 로정도를 더 선명하게 설계하게 되였다.

  국가존망을 판가리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을 성공적으로 딛고 넘어 새로운 전진도약을 지향하는 오늘의 형세하에서 우리 혁명앞에는 의연 피할수도 에돌수도 없는 장애들이 버티고있으며 이는 오직 조선로동당의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와 조선인민의 일치단합되고 강인하며 용감한 투쟁으로써만 타개하고 극복할수 있다.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자립,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비범한 령도활동으로 전당강화의 전성기를 펼치시며 사회주의위업을 비약적인 전면적발전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국가,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승리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성,중앙기관,도급지도적기관과 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 당이 10년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더 폭넓게 진척시켜온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 과정에 조선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혁명원칙과 방법론,전진방향을 확증한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실제적전진에 토대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히며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락관을 주는 계기로 되게 하며 이를 위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개회를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조직문제

  3.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5.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계속 힘있는 발전을 이룩하여온 2022년의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우리 당의 활동과 자체강화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진전이 이룩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4차,제5차전원회의 결정의 완벽한 집행에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지향시키고 대내외형세의 급격하고도 준엄한 변화국면에서도 주도적이며 령활한 령도실천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에로 강력히 인도하였으며 과감하고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령도풍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자기의 향도력을 더욱 세련시키고 혁명대오의 단결된 위력을 비상히 높은 경지에로 승화시키였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관건으로 되는 중요고리들을 보강하기 위한 실속있는 조치들이 실행되였으며 당의 백년,천년미래를 담보하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이 정립되여 우리 당을 전도양양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였다.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력사적과제를 해결한것은 우리 당의 투철한 자주적대와 자위사상의 과시이며 세계정치구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견지에서 보나,국가발전의 궤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견지에서 보나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

  보고는 국방력강화와 대적투쟁에서 달성된 극적인 변화들을 분석평가하였다.

  우리 국방력강화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의 강세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강대무비한 군사력을 키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인민의 크나큰 자부이다.

  다사다변하고 격돌하는 국제정치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당의 국익수호,국위제고의 기본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구상과 결단대로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대조선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보고는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이룩된 뚜렷한 성과들을 개괄하였다.

  건설분야의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 화성지구와 련포지구건설에서 2022년의 투쟁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창조되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이 준공되였다.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떼고 전국의 시,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국가의 명예와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2022년을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해로 빛내인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올해 목표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수행에 총매진함으로써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변혁의 해로 만들자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보고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국가창건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일군들속에 고질병,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있고 잠재하고있는데 대하여 엄책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아직까지도 남의 기술에 대한 의존을 털어버리지 않고 자력의 원칙을 흥정하려드는 낡은 사상에 단호하고도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객관적환경에 빙자하면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있는 온갖 그릇된 사상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성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기술자들이 다시한번 1960년대,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나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였다.

  보고는 새 년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에로 이어지게 하는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보고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하고있는 정책적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체화하였다.

  경공업과 지방공업,편의봉사,수산,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건 실행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인기적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되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혁신방향이 명시되였다.

  보고는 2022년의 투쟁과정에 교육,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적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옳게 이끌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혁명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우리 국가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여러가지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보고에서는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이 천명되였다.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사력의 급속한 고도화와 세계유일무이의 핵법령발포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데 이어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에 부딪친 후 공포와 불안속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그 악착성과 발악상에 있어서 인류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도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남조선과의 3각공조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있다.

  남조선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자세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근본리익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보고는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것이라고 밝혔다.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자주권,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핵무력강화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또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바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것이라고 하였다.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주체인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당 제8차대회와 중요당회의들에서 천명된 군건설방향에 립각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일당백》구호제시 60돐이 되는 2023년을 공화국무력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전쟁동원준비와 실전능력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보고는 온 한해 초긴장의 생산돌격투쟁,과학연구투쟁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주요국방정책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한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일군들의 헌신과 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새 년도에 점령해야 할 무장장비개발과 생산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남,대외부문의 중심과업을 밝히였다.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국권수호,국익사수를 위하여,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였다.

  특히 강대강,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대적대응방향이 천명되였으며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리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발양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개선강화할 때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제도의 본태를 적극 살리고 당정책과 국가적시책들을 옳바로 집행하며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공고발전을 옹호고수해나갈수 있다.

  변화발전하는 환경과 심화되는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맞게 국가관리기구체계를 실리적으로 정비하며 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개변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도 제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사업과 간부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당 고유의 정치풍토를 유지공고화하고 당의 전망적발전을 실속있게 담보하기 위한 중요사항들과 개선방향,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특히 해당 지역의 정치적참모부인 도당위원회와 도당책임비서들의 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기에 혁명의 각 분야 사업,당정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지도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충실성과 헌신적복무로 보답하기 위하여 맡겨진 책무리행에서 결정적인 개진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새해의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진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난국을 이겨내고 더 큰 위대한 승리에로 나아가는가를 만천하에 힘있게 보여주자는 열렬한 호소로 3일간에 걸친 보고를 마치시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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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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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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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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