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이태원국조] '검찰 마약수사' 책임 공방...대검 "무관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검찰 부검 요구, 15명 이상에게 들어"
대검 "부검 요구 한 건으로 알아…절차 설명한 것"
여야, 신봉수 반부패부장 증인 채택 두고 설전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마약 수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보성 대검 마약범죄조직과장은 29일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는 사실 마약 관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는 야당 간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태원참사는 마약 수사와 정말 관련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시신 인도하기 전에 부검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유족 대표 15명 이상한테 들었다"며 부검을 권유한 이유를 물었고, 김 과장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건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29 leehs@newspim.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과장에게 "검사가 마약 관련 부검을 요청한건 아니었죠"라고 물었고, 김 과장은 "마약 관련 부검 요청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하자 "그 무렵 마약 관련 보도가 있었고, 검사가 마약 보도를 일부 개인적 판단으로 부검 절차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유족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사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검시와 부검 절차를 설명 드리는 차원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과장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마약 투약이나 보관, 소지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제도 또한 폐지돼 경찰의 마약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김어준 씨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 순위를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또 "검찰이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을 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마약 투약·소지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대신한 기관보고에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가 축소돼 마약류 투약·소지는 경찰만 수사 가능하다"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한 폐지돼 경찰은 검찰과 관계없이 독자적 인력을 운영해 마약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 상대로 수사 요청이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며 "대검은 참사 직후 검찰 차원의 사고대책본부와 서부지검 종합대응반을 설치했고, 검시와 유족 인도, 영장 검토 등도 차질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9개 검찰청 검사 99명이 최대한 신속하게 158명의 희생자를 직접 검시하고, 유족이 요청한 희생자 3명에 대해 부검 절차를 진행했다"며 "마약 관련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기관보고 시작부터 신 부장을 대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인 신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들여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으며, 야당은 마약 수사 책임자를 불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김어준 씨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검찰이 마약 수사에 전력한 탓에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예고했다는 이유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여야는 협의 끝에 대검 '마약 수사부서'에 한정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임광현 발탁, 李대통령 국정 의지 담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발탁 배경에 '일하는 비서실'과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한 결과물로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 수석은 강 전 실장과 임 실장의 차이도 짚었다. 그는 "강 전 실장의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중진 정치인 출신"이라며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시기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짜 나가고 설계하는 게 우리 초대 비서실장의 중요한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쪽)과 임광현 비서실장(당시 전 국세청 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정통 관료 출신…국회의원 경험도" 이어 2기 비서실장인 임 실장에 대해 성 수석은 "이제 이 대통령은 초기에 만들었던 국정의 로드맵이 현실 속에서 국민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이것을 시행해 나갈 그런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그런 바퀴로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실제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성과로 실력을 입증한 관료 출신, 그러면서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임 실장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정부를 향한 인선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관료출신이라 정무 부분에서 취약할 것 같다는 지적에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거의 20~30년 동안을 행정부에서 근무한 분"이라며 "현대의 행정 업무는 여의도의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정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은 힘들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국세청장을 하면서 고액 체납 징수, 역외 세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임 실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강 전 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소리에 성 수석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오히려 정통 담론을 뒤흔드는 양상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라며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 전 실장을 중심으로 모든 비서실 시스템이 굴러가는 식으로 쭉 진행돼 왔다"고 선을 그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보은 인사' 지적에 "근거 없다" 야권에서 제기된 '보은 인사' 지적도 성 수석은 반박했다. 야권은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데 따른 보은 인사라 주장 중이다. 또 복지부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한 임 실장의 배우자가 휴스턴 총영사로 재임 중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나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며 "처남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은 총영사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을 한 것은 전체 경력 쪽에 한 10년 정도"라며 "원래 출발은 공보처에서 출발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 해외 공보를 담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국제 엠네스티에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 관계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2026-10-15 09:21
사진
'청년버스킹 축제' 17일 오후 1시 한강공원서 개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강에서 청년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오는 17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사진=감엔터테인먼트] 올해 축제는 '한강 위에서 하루를 통째로 쉬어가는 청년 문화 축제'를 주제로 마련된다. 음악과 피크닉, 한강, 가을을 결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와 청년 예술가 발굴을 함께 꾀한다. 청년 예술가에게는 시민과 만나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축제의 중심은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무대다.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 출신의 김은찬밴드,신직선,윤태경,윤준,채수빈,심각한 개구리, 채비(Che!vee), 혼즈(Hon'z) 등 10팀이 참여해 각기 다른 장르와 개성을 담은 음악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히든스테이지' 대상 심각한 개구리(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특히 지난 7일 열린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대상을 받은 심각한 개구리를 비롯해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등 수상자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경연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 청년 음악가들이 이번에는 한강 야외 무대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예정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더해 특별 초청 무대도 마련된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김루꾸밴드'와 국악·비보이·아크로바틱 등을 결합한 퍼포먼스팀 '라스트릿크루',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볼거리를 더한다.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부터 재즈와 퍼포먼스, 비트박스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사진 위쪽부터 라스트릿크루, 김루꾸밴드,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시민도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참가 희망자는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자기소개와 활동 경력, 희망 공연곡과 장르, 공연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무대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 뮤지션의 공연과 함께 시민에게도 직접 무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 밖에서는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이미지를 향으로 구현해 시향한 뒤 원하는 향료를 더해 자신만의 맞춤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여러 향을 직접 맡아보고 취향에 맞게 조합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한강 포토 스테이션'에서는 축제 현장의 즐거운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즉석 사진 인화 부스 '한강로 사진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축제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 포토 스테이션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참여형 아카이브 프로그램 '한강 사운드 엽서'도 준비된다. 공연 관람에 더해 향수 제작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최 측은 "청년 음악가들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들도 공연과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을 한강에서 음악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3 06: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