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발표 했지만 이는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 화살이 돼 저격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금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소유자, 전세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그러면서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선 갭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전세시장도 불안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매력이 있을까 생각해보시라.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은행 예금금리는 4~5%대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단기적으론 없을 것"이라며 "2~3년 이후에 우리 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과 관련해 "소득 제한을 없애고 시중 금리보다 1% 저렴한 4%대로, 5억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라며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KB은행이 발표한 서울지역 부동산 평균가가 12억6000만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을) 실효성있게 적용하기 위해선 지역별 차등을 둔다든지, 서울 지역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12억 수준에서 상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전세가 안정 대책은 전무하다"며 "역전세난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들이 역월세를 지불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3~6개월 단기 대출상품인 '전세퇴거대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DSR 규제나 LTV 규제를 풀어 상향해주는 등 차등 적용 방식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을 막기 위해서 보증이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퇴거대출'을 단기적으로 보증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다주택자 혜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전세 세입자를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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