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지하철 채무 6조...오 시장이 요금 인상 꺼내든 이유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0:52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0:52

최근 5년 손실 3.7조, 누적 6.6조
코로나 이후 1년에 1조원씩 손실
무임승차만 3000억 적자, 고령화로 확산
요금 인상 카드 쥐고 정부 지원 압박 해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1년 넘게 말을 아끼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하철 요금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1년에 1조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서울 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압박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타면 탈수록 적자 쌓이는 지하철, 원인은 '무임승차'

6조6000억원. 작년말 기준 서울 지하철(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채무 규모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기록한 누적 적자 금액만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열린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기자설명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국 최초의 4050세대 대상 종합계획(5개 분야·48개 사업)을 5년 간(2022년~2026년) 4600억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2.12.20 mironj19@newspim.com

매년 약 5000억원 규모를 기록하던 당기순손실은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도 9644억원을 손해봤다. 이대로라면 매년 1조씩 적자가 누적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적자의 최대 원인은 무임수송(무임승차) 손실이다.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10억원,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 등 5년간 누적 손실규모만 1조6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손실의 30% 가량이 무임승차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65세. 급속한 노령화를 감안하면 관련 손실은 기준 연령대를 상향하지 않는 이상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무임승차 기준 개선을 꺼리는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서울시의 오랜 요구에도 정부는 아직 답이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오 시장이 다시 한번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이유다.

◆요금 인상만으로는 역부족, 정부 지원 '절실'

그렇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은 교통공사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지난해 기준 지하철 1인당 평균 운임손실은 1015원이다. 한 사람이 타면 1000원 가량을 손해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1000원의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사이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일시 중단됐던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의 모습. 오전 6시 24분에 발생한 화재로 운행이 중단된 지하철은 진화가 완료된 뒤 오전 8시 12분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2022.12.23 hwang@newspim.com

현재 지하철 기존 운임은 1250원. 8년째 인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기란 쉽지 않다. 지하철 요금이 두 배 오른다고 해도 적자가 멈출 뿐,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누적 6조원이 넘는 부채까지 감안하면 요금 인상만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란 불가능 하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이같은 문제는 서울시 뿐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중인 부산과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도 같은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 수장들이 모여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 무임수송 비용을 50~70% 가량 보전받는 코레인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초의 4선 서울시장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오 시장. 그의 요금 인상 카드가 정부 지원 확정과 지하철 적자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