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연수구문화재단 등 4곳 수사의뢰
우체국시설관리단·보건산업진흥원도 징계대상 불명예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올해 채용비위 47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 47건이 드러났다. 채용비위 적발 건수는 전년(76건) 대비 38.2%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전 공공기관(121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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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2.23 swimming@newspim.com |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채용비위 47건 가운데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한 건수는 43건, 수사의뢰 건수는 4건이다.
징계 대상 10개 기관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랜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10건이 적발됐다(아래 표 참고).
수사의뢰 대상 기관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연수구문화재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울산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합격자를 잘못 발표하는 등 단순 오류나 절차 위반으로 주의·경고된 사항은 총 774건 적발됐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은 총 75명(임원 2명·직원 73명)으로, 정부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부정 합격자로 잠정 파악된 2명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채용 비리로 채용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히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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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2.23 swimming@newspim.com |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기구인 추진단을 확대·개편해 내년부터 권익위 주관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5년간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가 주관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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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2.23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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