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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매년 개선 추세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3:35

기초자치단체 크게 향상…'미흡' 22→6곳
여가부·인사처 등 141개 '최우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는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2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체평균점수 및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자료 행안부제공  2022.12.13 kboyu@newspim.com

평가 항목은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실시했다. 각 기관 유형별로 평가순위를 통해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미흡(60점 미만 기관 모두)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보공개문서의 개방형서식(포맷) 전환 등 데이터 활용성, 고객관리 분야의 비중 확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보호 강화 등 국민서비스 측면을 주요한 항목으로 심사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이상 상승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 점수가 크게 향상됐고 이번 해 가장 우수한 기관 유형으로 평가된 시도 교육청을 비롯 모든 기관 유형의 평균점수가 개선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의 수도 대폭 감소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일선담당자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 사전적인 정보공개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평가 분야별로는 사전적인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청구 처리 분야의 6개 세부 지표 평가 결과가 모두 높아졌으며 원문정보공개 분야도 개선됐다. 그러나 고객관리 분야 중 고객만족도 지표는 개선된 반면, 수요분석 지표는 다소 하락하여 조회수·검색내용 등 고객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관별 정보공개수요 현황분석, 정보공개 점검단(모니터단) 운영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국민께서 관심이 많은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의 방식도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해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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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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