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15일까지 예산안 합의하라"…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만 일단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0일 19:44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19:44

여야, 10일 협상에서도 이견 좁히지 못하고 결렬
김진표 의장 "15일까지 여야 협상안 만들어와라"
이상민 해임건의안,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서 처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기자 =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하지 못한 예산안 협상이 임시국회 첫날에도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2시 자동 폐기 예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부터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는 15일 본회의에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10일 오후 6시30분쯤 국회의장실을 찾아 면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약 30분만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여야간 합의가 안돼서 15일에 다시 본회의 열어서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해서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했고, 11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 결렬 이후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을 발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지만 김 의장의 중재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2시까지로 처리 시한이 정해진 것"이라며 "김 의장이 그때까지 정부안이건 수정안이건 제출된 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분명히 말한 만큼, 그 사이 우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길 바라 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착수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3~4일 정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당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업무보고나 청문회는 다음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 조사라든가 자료검증,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 증인채택 일정을 다음주에 밟으면 된다. 15일 전에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 의장도 양당 원내대표들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좀 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만 민생경제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15일까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시행령도 고쳐야 하고 여러가지 예산안 집행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다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내일은 부득이 해임건의안 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