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8: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8:16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체택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사진=뉴스핌DB]

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 도시환경, 문화체육교육, 복지안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체택하고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13일부터 4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과 함께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례안 관련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그리고'10.29.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심통학 지원대상을 관내 초등학생에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면제대상을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국어 사용 실태조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의 사용·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가결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데이터독, S&P500 편입으로 새로운 도약 기대 ②

데이터독, S&P500 편입으로 새로운 도약 기대 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