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총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8일 경총에 따르면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 경총은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도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지난해 강화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3% 의결권 제한 규제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유 택배차 금지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와 안전운임제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노동규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