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이번 재건축안전진단 개선 방안으로 통과할 수 있는 단지는 몇 개가 될까?

국토교통부가 2018년 3월 기준으로 강화된 안전진단 완료단지 46개 대상으로 개선된 안전진단을 적용한 결과, 기존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25개 단지(54.6%) 가운데 14개 단지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은 ▲구조 안정성 30%(기존 50%)▲주거환경 30%(15%)▲설비노후도 30%(25%)▲비용편익 10%(동일)가 적용된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종전 35~55점에서 45~55점으로 최저 구간이 상향된다.

국토부가 46개 단지에 대해 이들 기준을 모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유지보수 판정이 11개 단지(23.9%)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2개 단지(26.1%)는 재건축 판정을 받고 23개 단지(50%)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 중 25개 단지(54.3%)는 유지보수 판정으로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었다. 또 21개 단지(23.9%)만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은 가능해졌다.

결국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단지가 종전 21개 단지(45.7%)에서 35개 단지(76.1%)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토록 해 재건축 추진이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 적용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판단으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 단지에 대해서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계속 받도록 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