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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文, 서해 피격사건 수사 비판에…與 "책임져야" vs 野 "정치보복"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0:16

홍준표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
임종석 "정치보복, 맞고만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여야가 2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은 죄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섰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며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 하게 하려고 검수완박법까지 만들었는데, 서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며 "재임 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월북몰이를 옹호했다. 큰 실망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진상규명을 훼방 놓아선 안 된다"고 썼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우리 국민을 살리라는 지시만 내렸더라면 해수부 공무원의 비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그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신 문 전 대통령이야 말로 선 넘지 마시라. 국민과 유가족들이 보고 있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이같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대통령으로서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서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도 또 청구를 했다.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이건 작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본질은, 죄가 없는데도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도 없는 정치 보복이야말로 훗날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며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도,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는 통찰도 고스란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근거도 없이 짜 맞추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정부 검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셨다. 정부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라 하셨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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