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우원식 "예산안, 9일까지 처리 노력…與, 권력기관 예산 손도 못 대게 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0:35

"처리 실패시 원내대표단 협상으로 갈 수밖에"
"與 준예산 언급,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일(2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는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 의원은 1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참으로 답답한 것은 현재 여당과 정부가 권력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11 pangin@newspim.com

우 의원은 "긴축 재정이나 건전 재정한다고 사실은 다른 곳의 예산을 많이 줄였다. 그러면서도 권력기관만은 고통 분담을 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예산 심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예결위 간사 협의체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것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위원장으로서는 내년 예산을 한 푼이라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준예산' 문제와 관련해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권에서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될 예산은 감액하는,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또 "예산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꼭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하는 것"이라며 "저는 한번도 이런걸 보지 못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24일까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소위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느닷없이 막판에 와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여당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의를 불참하고, 또 정부도 거기에 동조해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