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의 형식과 시점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중지를 모으면서 당 일각의 탄핵소추 직행 주장에 고심에 빠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과는 다소 달라진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이같은 입장 변화엔 해임건의안 '무용론'이 자리하는 걸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야권 단독으로 추진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두고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차라리 '탄핵소추안'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카드로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후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쳐야 탄핵이 확정되므로 절차상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안 받으면 탄핵소추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의원 전반적인 생각이다.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하겠다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데 무엇 하러 두 번씩이나 절차를 밟느냐, 바로 탄핵소추 절차를 밟자는 분위기가 확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탄핵소추안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며 "내달 8~9일 정도 가서 결판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지도부 위임 문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했다. 이 장관의 책임 문제에 대한 형식과 절차 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오케이(동의)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가 당초 추진하려던 해임건의안 제출을 주저하는 배경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니깐 탄핵소추를 또 제출하면 총 2번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국회의장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이야기 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반면 정치적 부담감이 큰 탄핵소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들린다.

서울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여론을 잘 살펴야 한다. 현재 집단적이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대단히 강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지도부가 준비해왓던 대로 해임건의안 제출 정도가 적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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