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IRA 연내 개정…규제없는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 '플랜B' 선회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8:06

미국 친환경차 35% 수준의 상업용 타깃
중간선거 후 다급하지 않은 미 정부·의회
1월 1일 누적 판매 규제 해제 대응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미 의회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 정부 역시 전방위적인 개정안 통과에 팔을 걷고 나서지만 플랜B 마련이 절실하다. IRA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로 정부가 선회하는 분위기다.

◆ IRA 규제 벗어나는 상업용 친환경차 수출 추진 '속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 LGES,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정상회담, 미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며 "그 결과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이 장관은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와 함께 단기·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렌트, 단기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 요건, 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 부여받는다. 이렇다보니 산업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 정부와 협의중이다.

친환경차 가운데 35% 가량이 상업용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때문에 상업용 차량에서도 전기차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대규모 렌트회사 역시 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IRA 하위규정에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업용 이외에도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국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중장기적으로는 IRA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미국내 정치 상황으로 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업계는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법개정에 필요하다면 유럽연합(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업계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미 최종조립 조항이 완화된다고 해도 국내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의 수혜가 최대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기후 등 IRA 관련 미 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에서 국내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핑계로 느긋해진 미 정부·민주당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적극적으로 IRA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차일피일 미룬 상태다.

공화당의 강세를 예고했던 '레드 웨이브(red wave)'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자취를 감추고 민주당이 '선방'하면서 일단 바이든 정부도 재정비 등 후반기 정권 안정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중간선거 이전에도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미 정부가 IRA 개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았다.

한 산업전문가는 "민주당이 선방했지만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개정안 추진에 핑계를 대기는 쉬운 상황 아닌가"라며 "큰 틀에서 IRA의 목적인 한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미국 자체적인 공급망과 기술력 안정화 및 중국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개정안 추진에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결국 상업용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한 것 역시 전방위 대응보다는 '플랜A'에 대한 회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IRA 개정안을 상하원에서 발의를 했어도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더구나 이번 상황을 계기로 현대차의 미국내 투자나 생산을 앞당기는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다급한 것은 우리쪽"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조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가 문제다. 한해 누적 20만대 이상 판매하는 제조사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해제되면서 테슬라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RA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연초부터 현대차·기아의 힘겨운 경쟁이 예고된다.

이에 산업부는 테슬라가 IRA의 광물요건이나 부품요건에서 100% 충족하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최대 7500달러 혜택을 받기보다는 절반 수준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예측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누적 판매 규제 해제에 대해 산업부가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의 경우, 미국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리딩 기업인 만큼 이번에 최소 3750달러 수준의 혜택을 얻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니겠느냐"며 "3750달러의 혜택이 미국 내 수요자들에게 어떤 체감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부터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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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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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