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올린 가운데 금융통화위원 다수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5%로 보고 있다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24일 밝혔다.
다음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 총재가 질문에 답했다.
- 최종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금통위원 간 의견은
▲ 3.5%가 바람직한다는 위원이 3명,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위원은 1명이다. 3.5~3.75%로 올라가는 걸 보는 위원이 2명이다. 금통위원 최종금리 전망은 3.5% 중심으로 퍼져 있다.
10월 금통위 때는 외환시장 변동성 때문에 대외 요인을 많이 고려했다. 이번에는 금융안정 상황, 성장세 둔화를 더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
- 최종금리 도달 시점과 유지 기간은
▲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 최종금리 도달 이후에도 한은 물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한다고 확신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나 회사채 시장, 개인 및 기업 차주 고통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금리 인상 결정에 충분히 고려된 건가 예상 밖인가
▲ 5% 물가를 낮추지 않으면 거시적으로 비용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주체 어려움 가중이 예상되나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었다.
지금 상황은 예상보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시기도 앞당겨졌다고 생각한다. 10월23일 시장 안정화 정책 이후 다른 시장은 많이 안정됐지만 단기자금시장, 부동산 ABCP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통화정책 첫 경로가 단기자금시장이므로 정상화해야 한다.
-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 정부 당국과 매주 만나 논의하고 있다. 금융안정대책 효과를 모니터링 중이다. 회사채 시장 전반과 다른 금융시장 안정됐다고 본다.
다만 부동산 ABCP는 불안 지속으로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는 계속 논의 중이다. 필요시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유동성 공급 원칙이 있다. 첫째는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돼서는 안되고 타깃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시적이어야 한다. 단기자금시장은 통화정책 전달 중요 경로이므로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11월 물가 상승률이 4% 진입하면 물가 중심 통화정책 운용도 수정 가능한가
▲ 11월은 예외적인 달이 될 것이다. 작년 한파로 11월 물가가 올랐다. 유가도 추운 날씨 때문에 올랐다. 11월 물가지표가 상당 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2월에도 영향을 미친다.
11월과 12월 물가가 떨어져도 안정됐다고 볼 수 있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년 초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5% 물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11월과 12월에 4%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냐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유지인데 시점은? 내년 1분기인가
▲ 당분간은 3개월 정도다. 그 뒤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12월에는 금통위가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 FOMC 결정과 외환시장 영향을 보고 12월 물가 수준을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 이자부담 고통받는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나빠져 경기 주체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한은도 빨리 경제 상황이 나아져 경제 주체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됐으면 한다.
물가 오르는 것은 많은 부분이 대외적 요인이다.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내려와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유가와 곡물가가 많이 올라 물가 올랐다. 정책으로 이를 다 낮추기는 어렵다. 대외 요인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 12월 연준이 예상치 못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 결정하면 한·미 금리 차는 벌어진다. 12월 임시 금통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고려 사항인가
▲ 미국 금리 속도 조절 어나운스(신호)만으로도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임시 금통위 열어서라도 대응하냐는 장단점이 있다. 미국 달러 강세로 절하(원/달러 환율 상응)되는 것은 위기가 아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같이 움직인다. 달러 강세로 다 같이 움직이는데 한국만 금통위를 열면 국내용으로 좋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볼지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다 열어놓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했다. 타 기관보다 낮은 전망이다.
▲ 타 기관 중간값 정도다. 이번에 보수적으로 가정했다. 미국 0.3%, 유럽 -0.2% 등 해외 사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보수적인 전망을 가정했다. 주요국 성장률이 낮아지며 수출이 떨어지는 효과가 크다. 0.4%포인트 인하 거의가 주요국 성장 둔화 요인 등이다. 반기별로 보면 내년 상반기 1.3%, 하반기 2.1%로 본다.
-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볼 수 있나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
-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은
▲ 금리 인상이 가계대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꺾이는 모습이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잡혀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대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 당장 위험은 안 된다.
기업대출도 코로나 위기 이후 상당 폭 늘었다. 코로나 때 상당 지원을 했다. 금리 오르고 중간재 가격 올라 기업대출도 빠르게 올랐다. 부채가 계속 쌓이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위험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민간부채를 줄이고 자본시장을 이용해 다양화시켜 위험 구조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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