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지주공동사업' 장려…택지 상업업무용지 비중 낮추고 주거용지 높일 것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LH가 전향적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을 섬기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부채감축을 위해 공공분양에선 '지주 공동사업'을 장려하고 택지개발에 상업업무용지의 비율을 낮춰 조성원가를 낮추겠다."
이한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23일 취임 10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한준 신임 LH사장 |
이한준 사장은 LH의 부채감축과 관련 수익성과 공공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과제를 앉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LH에게 재무건전성 이행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270만 가구 건설에 따라 공급물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 안팎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외부로 나가는 집행 금액 중 가장 큰 보상비와 건축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축비는 주택 형태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최대한 지주공동사업을 장려해서 건축비를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도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주민들 의사에 따라 중간에 분양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자본 발행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건설이 가능하고 토지보상도 일시에 돈이 많이 드는 선투자이기 때문에 대토보상 가능한 부분은 최대치로 끌어 올리겠다"며 "도시주택기금 활용 제한돼 있는 임대주택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한준 사장은 "이 같은 추진을 일시에 모든 것을 하기보단 단계적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사업 구조조정할 필요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와함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조성원가는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지공급의 가처분 면적을 확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 공급과정에서 과다 공급되는 상업업무시설을 줄이고 주거용지를 더 공급하면서 용적률도 올려 조성원가를 낮춰 분양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채감축을 위해선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부지를 실효성 있게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예컨대, 용인 경찰대 부지를 5200억원에 인수했지만 용인시의 민원 등으로 수 년간 묵히면서 금융비용이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부지 활용에 적극 나서 부채를 감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분당 오리사옥 매각과 관련해선 성남시의 3만가구 공급과 연계해 협력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한준 사장은 LH 구조개혁에 대해선 국민을 섬기고 다가갈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 조직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특히 본부, 실처 단위별 '칸막이'가 심한데 이를 전향적 조직으로 바꿔야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LH 아파트가 품질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라면 LH가 만든 브랜드인 '안단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양보단 질적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공기업으로서의 공급 역할을 해 나가겠다"면서도 "소비자의 성향에 맞고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