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애플의 부당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앱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방문하고, 인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1.14 jsh@newspim.com

애플은 국내 앱마켓에 입점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해외 앱개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한 위원장은 "애플은 앞으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며, 필요한 절차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앱마켓에 앱을 등록·운영하는 앱개발사의 현장을 둘러봤다. 또 앱개발사로부터 앱마켓 이용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도 모색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이 앱개발사에게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도, 하나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몇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공정위도 경쟁당국으로서 앱마켓 시장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맞춤형 제도 설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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