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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 대란 우려에 교육당국 비상회의…학비연대 25일 파업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6:56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취약부문 점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 측이 오는 25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급식, 돌봄 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2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비연대 측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앞서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기관은 공동교섭단을 운영 중이다.

우선 교육당국은 파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시 대응하고, 취약 부문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급식 여건상 대체식 제공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품질 및 위생을 확인해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 조정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못 하는 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관련부처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별 대책을 세우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비연대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2019년 집단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3년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기본급 정상화, 장기 근속시 발생하는 임금격차 확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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