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채팅·데이팅앱 사용이 늘면서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인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나 메신저 등에서 해외 파병 미군, 외교관, 의사 등을 사칭해 호감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9일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A(45) 씨와 B(45) 씨에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이들은 지난 3월 "시리아에 파병을 간 미군 소속 여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은퇴 후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한국에서 사용해야 할 금괴와 돈을 한국에 택배로 보낼테니 세관비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해 1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7월에는 "1300만원은 세금일 뿐이고 2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택배를 실제 받아볼 수 있다"며 추가로 금액을 편취하려 했다. 이들은 지난 7월18일 서울 용산구 인근 편의점에서 대포폰 회수 및 현금 수거를 위해 접선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현행범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코인 투자 권유, 조직범죄 등 수법 교묘해져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피해 규모는 20억7000만원으로 2020년 3억7000만원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 접수도 2020년 9건에서 28건으로 늘었고 신고건수 대비 실제 피해 발생률도 24.3%에서 57.1%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과 더불어 채팅앱이나 데이팅앱도 활용되고 있다. 비대면 추세에 맞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할 경우 영상통화까지 이용한다.

사기 수법도 해외계좌 또는 국내 대포통장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는 방식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용해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비상장 코인 등 허위 암호화폐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사이버머니 대리환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로맨스 스캠에 뛰어드는 등 조직 규모도 커지고 점조직화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국내 관리책 등 1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총책, 인출책, 대포통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운영했으며 파악된 피해자는 24명으로 총 피해액은 16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선 로맨스 스캠을 '기타 범죄'로 분류해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청에서는 몸캠피싱 등과 함께 '사이버 사기 범죄'로 분류해 통계를 내고 있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피해 추산도 어렵다.

정태진 평택대 교수는 '팬데믹시대 증가하는 로맨스 스캠과 몸캠피싱: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안(2021)' 논문을 통해 "범죄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은행계좌를 개설해 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이용하고 있다"며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국제범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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