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해묵은 갈등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한쌍인 '곰이'와 '송강'의 관리가 허공에 뜰 위기에 처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7일자 보도에서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한 쌍과 그들의 새끼 1마리를 양산 사저에서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이 매체는 이를 '파양 통보'라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담당 부처와 얘기를 마쳐놨던 월 최대 250만원 규모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새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풍산개 새끼들 2021.09.01 nevermind@newspim.com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상황이 불거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통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납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전직 대통령이 위탁관리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려 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서실은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 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대통령실은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이 오래 걸린 이유는 대통령기록물을 전직 대통령이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전례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법제처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 시행하려 했지만, 이같은 사태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대통령령 개정이 올라온 것이 올해 6월로 전례에 없을 정도로 막혀 있는 상황은 대통령실의 반대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 측은 '곰이'와 '송강'이를 반환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측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풍산개들을 관리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현재 풍산개들은 경남 양산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만간 '곰이'와 '송강'을 반환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이 반려동물을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여전하다.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아무리 정상 간 선물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의 취지에 맞지 않나"라고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에 반려동물인 곰이와 송강이가 주인을 잃는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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