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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경제 어려움, 상당기간 지속될 것...예산안 기한 내 통과시켜달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1:00

"시장이 조그만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
"건전재정 기조 확립…허리띠 바짝 조일 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참석해 "시장은 조그마한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 외환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해외발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총지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6% 줄어들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다"며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도 50%에서 49.8%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먼저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목표로 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에 집중했다"며 "반도체,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미래 대비 투자도 대폭 늘렸고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난과 기후위기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블록화 추세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에 예방·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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