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전 이태원 경찰 통제 요구하는 신고 전화 이어져
尹대통령·한덕수 총리 질타, 윤희근·이상민 교체 가능
책임론 어디까지…국정 쇄신 선택하면 한덕수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원 참사 이전 경찰에 '압사'라는 말을 언급하며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전화 신고가 이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사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책임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높아지는 비판 여론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초 이태원 참사가 주최측이 있는 축제가 아니어서 경찰의 군중 관리가 어려웠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재난 관리의 주무 장관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통령실 역시 애도를 표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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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
그러나 참사가 발생하기 전 심각한 상황을 전하며 경찰의 통제를 개입하는 전화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일 이태원사고 중앙대책본부에서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사태 수습 후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책임론 1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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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
이 장관은 사태 초반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이 국민적 비판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초기부터 발 빠른 대처를 했음에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책임 회피로 비춰지면서 불신을 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참사 전 구조 요청이 있었던 점을 들며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장관은 책임져야 할 장관 1순위가 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의 사퇴론에 대해 "잘 듣고 있다. 모든 책임에 대해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경찰을 담당하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진상규명 작업 이후 대통령실에서 일정 규모의 개각을 통해 책임론이 지적된 인사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직접 책임이 있는 경찰 관련 인사 교체로 사태 수습이 될 것인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웃음을 지으며 농담한 사실이 논란이 되는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민심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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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11.01 photo@newspim.com |
한 총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발언이 책임론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정권 차원에서 부담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100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어진 국정 쇄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지금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율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은 반드시 국정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체 대상에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고 내각 전면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6명의 꽃다운 목숨이 희생된 이번 참사 이후 들끓는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 전면 개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