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달 29일 밤 발생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다시 정쟁 태세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광련 현안질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일동은 이날 오전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만의 가면은 벗고 국회는 실제 일을 해야 한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현안질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11.02 pangbin@newspim.com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에 참사관련 대책본부가 꾸려진 만큼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혹시 여당에서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비공개로 몇 분만 진행하겠다, 그래야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며 국민 마음과 함께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업무보고가 있으니 생산적인 토론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으면 국민에 대한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도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민주당 기자회견 직후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현안질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11.02 pangbin@newspim.com

이어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해서 공개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사위 현안질의는 오는 8일 개의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애도기간이 끝나고 8일에는 진상규명 절차에 들어갈 텐데 그때 법무부나 소관 부처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질의하자는 취지로 제의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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