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동행식당 등 취약계층 챙기기 '계속'
민간위탁·TBS 줄이고, 문화 콘텐츠 투자 늘렸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에도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민간에 무분별하게 투입됐던 비용을 축소하는 등 2023년 예산을 전략적·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총 47조2052억원 규모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안심소득·동행식당과 같은 취약계층 복지 사업부터 한강 관광콘텐츠 개발과 같이 시민들의 여가생활까지 책임지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 "줄일 곳은 줄여야"...민간위탁·TBS 더 줄였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긴급한 복지 사업 등에 투입하겠단 의미다.
대표적으로 시는 민간위탁 사업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부적격 시민 단체에 대한 지원을 꼽았고, 민간위탁 재검토에 따라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6609억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7112억)보다 503억 감액됐다"라며 "관련 사업도 243개에서 231개로 12개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시의 출연금도 대폭 감소했다. 시는 현재 시비 지원을 끊고 사실상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시의회서 논의 중이다.
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232억으로 올해(320억)보다 88억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추가로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
◆ 취약계층·문화 복지 예산 증가...신규 사업도 '주목'
시는 민선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다양한 취약계층 사업 및 문화 복지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나 반응이 좋았던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도 눈에 띄었다.
먼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올해 첫 시범사업을 실시한 '안심소득' 예산이 147억2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올해(35억3600만원)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외에 추가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와 50~85% 구간의 600가구를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민선8기 첫 행보로 쪽방촌을 방문해 추진했던 '동행식당' 사업도 내년에 32억57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쪽방주민 2400명이 1일 1식 8000원 상당의 급식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 시장 공약사업이지만, 효과성 논란이 있었던 '서울형 스마트 헬스 케어' 사인 '손목닥터9988'도 270억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일상 복지 수준을 높일 문화 사업에도 예산이 적극 투입됐다. 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서울야경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콘텐츠로 서울관광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한강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7억40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중 ▲건물 50층 높이(최대 150M)에서 한강과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계류식 헬륨기구 설치·운영'과 ▲5월 매주 토요일 저녁 300대 규모의 한강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하기 위해 1억4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청년예산도 반영됐다. 특히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머물다 자립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퇴소 전·후 일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1억8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정책과 경제·법률 등 교육프로그램을 한번에 이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심층상담 예산도 지난해(29억)보다 20억1100만원 증가한 50억1000만원으로 편성돼 맞춤형 지원이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됐고, 향후 다듬어지면서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산도 촘촘하게 신규·확대 편성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