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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사업성 분석 해드려요" 서울시, 무료 분석 서비스 개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06:00

1만㎡·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 등 해당하는 주택단지
조합 설립 이전 또는 추진 느린 단지도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서울시가 저층주택이 밀집한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세권 저층 주거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다음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요건을 확대해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복합 단지도 허용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SH공사 누리집 또는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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