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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해법으로 日 가해기업 '기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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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특정방안 협의중 아니다"…언론보도 부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일본 기업에 대해 재단에 자금 거출(갹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에 관계된 일본 가해기업들에게 배상금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거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하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신임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06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지난 25일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개최됐다"며 "당시 협의에서도 한일 양국은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협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과 피해자들의 입장을 일본 측에 수시로 전달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방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며 "아사히 등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기업의 재단 기부를 의미하냐는 질의에 "호응 촉구는 피해자의 의견, 즉 사죄라든가 사죄의 주체라든가 사죄의 수위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 일본과 협의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일본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을 만나 "지금 양측 외교 당국이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아직 얼마만큼 진전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진전이 있으면 언론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그동안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며 양사가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거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재단 출연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경제협력금을 사용해 성장한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유족에 대한 복지와 추모,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2014년 6월 2일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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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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