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저축은행부터 대출 문 잠궈...서민 생계자금 마른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6:15

자금조달 어려워진 제2금융권·대부업 대출 중단
금융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금융당국, 한은에 적격담보증권·SPV 가동 압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 사태로 중소기업과 중소형 증권사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부업체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서민금융'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와 회사채 금리 급등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 모습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 레고랜드 사태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가계대출 중단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캐피털업체 등 2금융권에 이어 '서민 자금줄'인 대부업체마저 사실상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나섰다.

저축은행업계 2위 OK저축은행은 지난 25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신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일시적 중단을 공지했고,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OSB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도 주담대 비중을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대부업계도 대출문을 바짝 쪼이고 있다.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바로바로론(바로크레디트대부)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줄였다. 리드코프는 지난 24일 대부 중개 업체에 "차입 금리 상승 및 자금 시장 경색 문제도 있고,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해 당분간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신규 대출 중단 공지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신규대출 중단에 나선 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가뜩이나 조달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조달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규 대출을 중단한 리드코프는 주로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최근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25일 기준 연 5.682%로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BBB-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11% 중반대로 올라섰다.

저축은행들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율은 캐피털업계(84.4%) 다음으로 저축은행(79.2%)이 높다. 이에 저축은행들도 선제적인 리스크 대비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에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 자금경색에 서민금융도 흔들…당국 SPV 카드까지 꺼내들어

문제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가 금융권을 넘어 서민금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뿐 아니라 '서민 자금줄'인대부업체까지 대출 중단에 나서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에도 자금시장 경색이 여전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당국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불똥이 서민금융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직격담보증권 뿐 아니라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가동 카드까지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직접 신규 자금을 시장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적격담보증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 국채·통화안정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에 제한된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은행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RP 매입 방안은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 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한은이 모두 공급하는 방식인데, 그 대상 증권에 회사채·공사채를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초 회사채 금리가 치솟고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났을 때도 한은은 금융회사 33곳으로부터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국정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SPV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는 방식이다. 코로나 위기 때인 지난 2020년 SPV가 가동돼 총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적이 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SPV는 지금으로선 적절한 정책이 아니고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회의적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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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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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