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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상헌 의원 "대책 없이 사업 규모만 확대한 영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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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관리 부적절로 감사팀 지적까지 받은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오히려 약 1.5배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산한 영화관 전경. 2020.05.26 yooksa@newspim.com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는 2022년 76.42억에서 2023년 113.86억으로 약 1.5배 증액됐다. 하지만 담당 인력은 전혀 충원되지 않았다.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2022년도 기준 경쟁률이 장편 18:1, 단편 25:1, 다큐멘터리는 6: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부문별 1명에 불과하다. 약 2년의 사업 기간을 생각하면 1명의 직원이 2~30편의 영화를 혼자 담당하는 셈이다.

업무 과중과 인력난이 계속되자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자체감사에서 관리 부적절로 지적받기도 했다. 보조금 정산기한이 도과했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역시 6편의 영화의 정산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에서 해당 부서가 사실상 기피 부서로 여겨지는 실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는 사업 규모에 맞는 사업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열악한 독립영화 제작 환경을 고려하면, 인력 문제를 방치한 채로 사업 규모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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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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