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작은정부·자율규제 기조에 '홀대론'
'국민 메신저' 먹통 사태로 주목도 급상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홀대론'까지 대두되며 위상이 흔들렸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카카오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공정위를 콕 집어 거론하자 전에 없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정도다. 주로 재계를 중심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공정위가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 공정위, '찬밥 신세'서 독과점 방지 핵심 부처 '등극'
2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규제 개선·자율 규제 기조로 인해 홀대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현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과 대통령 업무보고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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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022.09.19 dream78@newspim.com |
공정위는 인수위에 과장급 1명만을 파견했다. 당시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는 새 정부에서 '경제검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가 제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교롭게도 위원장 임명까지 늦춰지면서 정권 출범 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부위원장이 대신 하게 됐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빼고 조사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장기간 수장 공백인 상태에서 힘이 빠진 공정위로서는 독자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와중에 대기업 규제 관련 부서 중 하나인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서 공정위 홀대론이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위 역할론이 떠오르면서 예전과 달리 공정위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 온플법·독과점 방지법·카카오 감시 등 역할 커져
공정위는 당분간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업무에 진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술적 대응이나 피해 보상 등 단기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공정위는 향후 1년간 제도 개선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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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
공정위는 지난 20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대책에 따라 앞으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온플법' 재추진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 등을 차용한 반독점 법제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과점 심사지침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기정 위원장은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이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갖춘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담 조직과 관련해서 아직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면서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정위 역할이 커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게 안팎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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