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서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개최
양경숙 의원, 추 부총리에 감세 철회 요구
"경제 힘들때 감세 함부로 건드리면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 "국회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 "저희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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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
또 양경숙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유력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영국 수상봐라. 감세하겠다고 해서 난리났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증세·감세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어려운 분과 기업을 돕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일정부분은 공감하고, 일정부분은 표현에 있어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이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영국도 감세철회가 확정적으로 안 나왔고 재정건전성과 국고채 시장을 흔들만큼 큰 정책이 안 나와서 시장이 요동친 것이고, 법인세 감세 철회 의사는 전혀 없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영국의 내각이 무너졌다. 우리 내각도 무너질 가능성이 없냐"고 따져 묻자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을때 벌써 시장의 평가를 미리 받는거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시장 자체는 이것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자 양 의원은 또 "영국이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종주국인데다가 미국과 같이 움직였는데 산업기강이 흔들흔들한다. 이런시기에 부자감세를 대규모 추진하는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무지하고 한심하다고 평가한다. 영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고 추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감세 정책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근데 당시 발표할때 감세뿐만이라 대규모 재정지출도 있었다. 200조 가까운 재정지출 계획을 쏟아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것이 바로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외환시장으로 연결됐다"면서 "영국의 지출 증대하고 감세하고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60조 이상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도 없이 제출했다. 예산심의 의결 전에는 개정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다수 야당인 점을 들어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확정해 주는데 따라서 계수조정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국회 제출할 때는 세제개편안 내용하고 그걸 기초로 한 세입을 전망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서민들 예산을 수조씩 삭감한건 사실 아니냐"고 재차 추궁에 나섰고 이에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도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이 많고, 예산안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를 할 정도로 대폭 증액을 해서 제출을 했다. 해당 분야에 실질적인 차원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10월이면 정점이라고 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경제 부총리 등 책임자들이 세계가 다 어렵다면서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괜찮다고 했는데, 유가가 90달러선을 유지하고 원달러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계획은 수립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희들 정부 내에서는 저희가 취임하면서부터 비상경제체제를 선언하고 가동을 시키고 있다. 비상장관회의도 운영하고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하고 정말 비상한 각오로 위기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부지런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할테니까, 국회도 도와주시고 하면 어려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원님들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